면허증 반납, 휴·폐업 등 전면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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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 등 6만여명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

노의근·김주영 / 2007.03.21 16:08:2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조무사 6만여명은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 궐기대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력 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익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개정작업을 시작하기를 엄숙히 제안한다”며 “만일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 상정된다면 4개 단체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성모 치협 회장은 “의료인들이 똘똘 뭉쳐서 연일 강력한 투쟁을 벌이니까 복지부가 이제 와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등 한쪽에서는 회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범의료계의 한 뜻을 모아 정부의 어리석음과 밀실책동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조무사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치협 부용철 제주도치과의사회장, 한의협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 조무사협 홍옥녀 총무이사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연대사를 발표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향한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어 범의료계 단체들은 ▲의료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 ▲의료법 개악 추진 과정에서 의료인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졸속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 개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의료법상 유사의료 행위의 배제는 물론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사이비, 불법의료를 엄단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 ▲의료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등 5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법 개악 저지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바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결국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을 다 죽이는 일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건강 장례식’을 거행해 눈길을 끌었다. 장례식은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명이 가운을 입고 비통한 모습으로 상여 행렬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유시민 장관 캐리커처와 의료법 개악 보드를 향해 물풍선을 투척하는 퍼포먼스와, 의료법 개악저지 염원을 담아 모든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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