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통해 약국개설 기준 마련 필요

[대한약사회장 선거]최광훈 후보, 19일 경상대병원 현장 방문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후보는 19일 오후 5시 전국적으로 이슈인 창원경상대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 저지와 편법 탈법 약국 방지를 위해 경상대병원 현장을 방문했다..

최광훈 후보는 “12월 12일 경상대병원약국개설취소 관련 1심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창원시약사회의 소송에 최대한 지원과 불법 편법약국개설과 종속약국을 막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간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국 약국개설기준 표준화, 통일화 마련에 대약약사회가 참여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약사법을 개정을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시하는 약국 개설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경기도약사회 산하에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편법 불법 약국 개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을 수립했다”며 “경기지부에서 마련한 대안이 약사사회 공론화를 거쳐 꼭 제도화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변상진 경상대 병원 인근의 대학약국 약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미리 나서 행정심판에서 못 막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의 시발점이 되었다, 전국으로 다시는 편법약국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했다.

이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후보, 이병윤 경남약사회장후보, 최두주 전 대약정책기획실장, 황규진 홍창일 약사, 대학약국 변상진 약사(편법 불법 약국으로 인한 피해회원)가 함께해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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