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업 발전 막는 공동생동 제도 개선해야

[국감]하나의 성분 당 제네릭 제품 수 무려 121개인 것도 존재

국내 약제 급여 목록 중 제네릭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85.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5일 이 같이 밝히며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오제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약제 급여 목록 2만 1302개 중 제네릭 의약품은 1만 8,476개로 전체 8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 중 88.5%는 생동성시험을 위탁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동성시험을 여러 회사가 같이 시행하거나 이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에 대한 위탁만으로 의약품 판매권을 얻은 제품이 10개 중 9개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오 의원은 “하나의 의약품 성분에 품목이 무려 121개나 되는 제품이 나오는 등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난립으로 인해 업체 간 과당경쟁, 저품질 원료 의약품의 대량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공동·위탁 생동 등 제약산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제네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급격한 제도개선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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