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불복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자보다 빈곤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의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앙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범정부 대책 마련과 함께 자영업자 포함 △특별기구 설립 △신용카드수수료 1%로 인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신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폐지 △온라인식품위생교육 폐지 등을 요구했다.
중앙회는 지난 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최저임금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집회는 8월 20부터 24일까지 5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직할지회를 필두로 약 1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2차 집회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명서 전문>
하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범정부 대책 마련과 함께 자영업자 포함 특별기구 설립하라
둘, 가맹점 매출 구분 없이 신용카드수수료 1%로 인하하라
셋, 부정청탁금지법, 근로시간 단축, 고용위기 등으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용 근로소득공제 신설하라
넷,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라
다섯,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대리교육 수단으로 활용되는 음식점업 신규영업자 온라인식품위생교육을 폐지하고, 집합교육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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