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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의료계가 배제되자 의사협회가 강한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의료계와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은 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추진단에 포함됐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배제가 된 것.

의협은 "이미 짜여진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서도록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총 20여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 정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의협은 "특히나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 지속적 투입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 △모든 질병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대립을 차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