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문재인 케어 반대 긴급 성명서 발표

"전국 의사들 수십 년간 정부의 희생양"

부산광역시의사회가 3일자로 현 의료상황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4월 1일에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전면 반발하고 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부산광역시의사회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방사선사협의회의 집단 시위로 인해 ‘의사가 초음파를 시행할 때에만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로 정한 원칙이 ‘의사의 입회 하에 방사선사도 가능하다’로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의사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다빈도 필수의료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및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의사회는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3월 29일자 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절충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수십 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의사들은 희생양이 되어 왔기에 부산광역시의사회 전회원은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력한 투쟁의 길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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