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한의사회, 의료법 집중 성토

부작용이 심한 한약재 불법 유통 근절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7일 오후 7시 롯데호텔부산에서 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의사 권익 관련 법과 제도 미비를 집중 성토했다.

김효건 부회장 사회로 시작된 총회 개회식에서 송상화 대의원총회의장은 지난 2월 26일 취임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위해 협회장을 구심점으로 단합을 강조했다.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은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한의학학술대회는 한의학의 실상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인데 의료법과 제도는 후진국 수준이다”면서 “한의사제도 미비와 정부정책 부실로 인해 한의학이 폄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재를 식품으로 둔갑해 무분별 유통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그 책임은 한의사에게 둘아오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한약재의 불법 유통을 막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오늘날 한의사만을 칭하는 단어였고, 당시 대한제국 황실에서 발행한 관보에는 의사의 정의에 한의사만 존재했다. 예전에는 양한방 구분이 없었다. 한의사는 의사이고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최초로 여야 동시 의료법개정안 발의가 됐다. 의료법개정안에 의하면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자로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가 포함됐는데 한의사만 빠졌다. 한방병원 개설자로서 진단용 방사선기기를 실제 사용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고용한 의사를 관리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실정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이다. 해당 의사가 사직하면 관리자가 사라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반드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설치 관리자로 자구 삽입해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기술료를 인상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 2018년에 각 보험사들은 뜬금없이 경제성 평가 부족과 자료 부족 및 안정성 미검증이란 핑계로 올해 실손보험에서 한의학이 빠졌다. 내부 결속과 외부 연대로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난국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 총대의원 65명 중 56명 참석으로 성원보고와 회무경과보고에 이어 이학철 감사의 감사보고에서 2017년도의 회무 특징은 부산시와 함께 진행된 ‘한의난임사업’과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공공의료분야로 대변되는데 시행첫해인 2014년도 한의난임사업에서 27%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이후 현재 100명이 넘는 새생명이 태어나 난임부부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고 한의치료가 자연친화적이며 효율성 있는 치료임을 입증했다. 2016년에 시작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잘 관리함으로써 치매예방에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60여 명의 회비 체납액이 5백만 원이 넘어 회원권리를 제한해서 소송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51명의 회원이 늘어나 예산 자연증가분과, 회장직선제로 인한 통신비 증가 등의 항목이 포함된 5억4천5백만 원의 2018년도 예산안과 한의난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오인동지회 기념식, 해외의료관광 홍보, 한약재 품질관리 감시체계 강화 등의 2018년 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광회 부산시건강체육국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손상용 부산시의회의원, 주종석 심평원부산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메시지와 부산광역시장 표창 등의 시상 순서로 이어졌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박혜준 부회장/좌, 서병수 시장, 김성재 부회장/우)

이날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김성재 부회장, 박혜준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손상용(부산시의회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 윤현민 수석부회장, 김경애 대의원, 최지은(쉬즈한의원), 강태호 정보통신이사, 김승 해운대구분회장, 김영호 홍보이사,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 최영동(기장한의원) 박은영(은정한의원) 이근진 보험이사(송제한의원) 이봉우(덕산한의원) 공민준(정담한의원) 염현식(염한의원) 권차남(카멜리아한의원) 노경호 이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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