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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될 것"

[창간 51주년 스페셜 인터뷰]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7.06.19 10:12:09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 현안으로 무엇보다 갈수록 심걱성을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인터뷰 시간 절반 이상을 할애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강조한 그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미래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선 특히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제약분야 등에서 전자산업처럼 리드산업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분야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창간 51주년을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을 만나 향후 지향해야 할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방향과 견해를 들어봤다.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국가책임 양육체계 구축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정책도 적잖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할 보건복지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정책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극복한다고 했지만 실제 전혀 효과가 없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랑 엇비슷했는데 작년에는 3만2천명이 줄었다. 지난해 통계 작성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의지도 없었다. 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 위원장이었는데, 지난 4년 2개월동안 관련회의를 3번 한 게 고작이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느 장관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는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아동복지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정책을 강화해야만 일과 양립 가능하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전환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과 가정 양립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저성장과 경제위기가 일상화되면서 복지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의 부족함을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소홀히 해왔다.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을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가책임양육체계 구축(아동 수당 등) 등 일-가정 양립 사회 기반 마련, 기초연금 인상 등 노인 삶의 질 개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이 계속되어야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이 잘 짜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 성과 내년 470만명 혜택볼 것

☞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가장 큰 성과를 뽑는다면.

-가장 기억엔 남는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한 것이다. 내년 470만명 정도 혜택을 본다. 나름대로 가장 1년간 의미있는 일이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고소득 무임승차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17년 만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큰 법안이다. 이외에도 국가적 현안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신성장 동력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이 두 가지는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반드시 해결 단초를 마련하겠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다행히도 저출산 분야에서는 아동수당이, 제약바이오분야는 R&D 투자 확대 등 제약산업 육성 필요성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는 이러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체계 확립위해 1,2,3차기관 역할 정립을

☞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질서 없는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지금 의료서비스 분야가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증질환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방에서는 응급실과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환자들이 큰 병을 치료하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진료를 다니느라 연간 수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들이 계속 병상을 늘리면서 몸집을 늘리다보니 동네의원의 감기 환자까지 빼앗아오는 지인데, 이는 공공병원이 너무 적다보니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시장논리에 따라 적자생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부여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제공체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들을 통합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확충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의료제공인력 또한 공공적 방식으로 육성하고 배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이 국가 차원의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목표, 이를 위한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인력이나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을 포함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최근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개 법률안을 일괄 발의하셨는데 법안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계획은.

지난 3월에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 지급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현금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연간 6조원 소요)

이번에 발의한 5개 법안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7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평등의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은 양극화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법안이다. 세 번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3개 법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공공주택의 세제지원 및 우선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저출산 해법’을 국정운영의 3대 우선 과제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차원 R&D투자 확대로 신약강국 진입 적극 지원

☞ 국내 IT분야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제약산업은 원천기술 부족 등 선진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제약산업이 다국적 회사들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 R&D 등에서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과거 10년간 신약 강국을 외쳐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다행히도 폐암신약인 ‘올리타’를 개발한 한미약품이나,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제약과 바이오 분야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R&D 확대를 통한 신약 강국 진입이고, 정책지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제너릭 의약품의 해외 진출, 원료 의약품 생산 능력 확충, 백신 생산능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능력 확보 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지금 복지부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18~’22)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의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해외 제약업체와의 M&A 지원, 글로벌 제너릭 창출과 수출 지원 등 다방면으로 정책 지원을 짜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정부차원 적극 육성해야

☞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삶의 변화와 이에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의 방향과 역할은.

작년 말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IBM에서 개발한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한 이래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지금까지 총 5개 병원에서 왓슨을 도입했다. 왓슨은 의료계의 알파고라 불리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인데, 아직 검증과 정립이 필요한 단계이다.

그럼에도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은 로봇 수술,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등과 더불어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기술 변화임은 분명하며, 이러한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책무다. 의료에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들이 의료 영리화에 쏠리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맞추어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약과 보건산업은 모든 산업분야중 고령화 저출산에도 마지막까지 타격 안 받는 분야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중 하나가 보건의료산업이다. 제약산업, 바이오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R&D예산 조정하고 장려하고 해야 한다. 의료기기 분야, 바이오제약분야 등의 분야에서 전자산업처럼 리드산업이 돼야 한다. 제약분야에 삼성전자가 나온다면 고용 등 생산액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분야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 블루오션 넘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대리점 가맹점·골목상권 보호 공정위 앞장서야

☞ 국내 외식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복안은.

자영업자 5년 생존율 29%도 안된다. 이런 상태로면 자영업자 다 망한다. 자영업자 보면 소득보면 57%가 100만원 이하다. 이것은 살지 말라는 것이다. 이 상태로 10년 가면 붕괴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자영업 시장 진출 억제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 쇼핑몰 확산 규제 등 하며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지역화폐’와 ‘근로장려금’확대 지급 등을 통해 서민·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세금은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 것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유통 대기업의 납품이나 가맹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공정위가 대리점 가맹점과 골목상권 보호 등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창간 51주년을 맞는 보건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

4차산업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이때에 보건신문이 앞으로도 보건의약분야의 “이끔이”이자 “지킴이”기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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