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율 ‘낙제점’

3년 평균 2.5%에 그쳐…여성가족부 8.58%로 가장 높고 해수부 0.8% 가장 낮아

정부 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율이 낙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평균치) 육아휴직 사용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집계났다.

가장 높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을 기록한 부처는 여성가족부(8.58%)였으며 2위는 기획재정부(3.99%), 3위는 교육부(3.7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를 기록한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1.68%), 문화체육관광부(1.39%), 환경부(1.39%), 미래창조과학부(1.31%), 해양수산부(0.88%) 순이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15년에는 10.3%를 기록하는 등 가장 높은 사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3년간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 비율을 합산한 결과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 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 직원들은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직원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권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라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남성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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