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첫 법안상정부터 '시끌'

새누리당 "여야 합의 없었다" 전 의원 불참...논의는 계속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법안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상정된 11개 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없이 상정됐다며 유감을 표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했으나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3당 간사간 협의가 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실을 퇴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모든 법안은 상정한 후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보이콧을 실시한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11건이 상정됐는데, 이 중 특정법룰안 몇개가 당론과 다르다고 해서 위원회 상정 자체를 유감이라 표하는 것이 유감"이라며 "발의된 법안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것이기에, 당론과 무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복지위를 시작할 때 복지영역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만 보고 협치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자고 했으나, 텅빈 좌석을 보고 있지만 참담한 기분"이라며 "법안은 누구나 발의할수 있고 발의한 내용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지 보이콧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치적 보이콧인가"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안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도 상임위를 조속히 진행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김상희, 권미혁 의원이 발언을 통해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2013년도 가습제 살균제 특별법이 법안상정됐음에도 특정정당이 법안상정에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유로 한번의 심사도 못해 피해자 확대에 일조했다"며 "특정정당이 법안상정조차 반대해 토론기회도 없어서는 안될일"이라면서 "앞으로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정된 저출산 고령화 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 건기식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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