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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감염관리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1500여명의 신규 감염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30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의사를 둔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인프라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적인 목표에 가깝다는 것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회장 유진홍)는 27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관리 개편안에 대한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점차 확대, 2018년 10월까지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318개 병원에서 1449개 병원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감염관리전담간호사가 2018년까지 1500명의 신규인력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46조 3항에 의하면 감염관리전담자(간호사)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감염관리간호사회, 일부 대학병원, 간호협회를 제외하면 감염인력 양성 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유소연 부회장

이와 관련해 유소연 부회장은 "현재 감염관리 간호사 인력은 200명이 채 안되며, 그 중 병운을 그만둔 사람도 많다"며 "큰 병원은 자체 교육도 가능하지만 중소병원 등의 경우 외부에서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장소 등의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관리간호사를 150병상 당 1명으로 배정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터무니 없으며, 수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것.

유 부회장은 "더 큰 문제는 200명 중에서도 병원을 그만둔 인원이 절반 이상이며, 과도한 업무로 인해 2.5년 만에 대부분 사직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500명의 감염관리 간호사를 양성한다는 계산에서 이 같은 안을 발표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교육받은 모든 인력들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양성하는 감염관리 간호사의 수를 800명까지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정책이사는 "감염관리 수가가 만들어 진 것은 진일보 한 측면"이라며 "다만, 인력 교육과 확보는 당장 닥친 문제로 정부와 학회가 연계해 전문인력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회는 30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의사 배치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2015년 면허발급 기준으로 감염내과 분과전문의는 약 200여명, 소아감염 분과전문의는 약 80여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유진홍 회장

유진영 회장은 "감염관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사들의 인증제도와 전문적 교육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며 "감염내과와 소아감염 분과전문의 양성과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회는 또 중소병원 감염관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지원으로 작성된 '국내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에 따르면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둬야 하는 200병상 이상의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전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이 300병상 미만에서는 40%, 300~499병상 내외는 70%를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재갑 홍보이사는 "외형적으로는 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겸직이거나 유명 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 간호사의 35%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014년 조사에서는 168개 회원기관 중 1년 이내 감염관리 전담자가 바뀐 병원이 23개 였다.

이 홍보이사는 "중소병원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문한 상태에서 경영진은 인건비에 대한 압박과 감염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지출에 소극적이고 있다"며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금의 감소와 맞물려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강화로 감염관리간호사를 둬야 하는 병원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인프라의 개선 없이는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중소병원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회장은 "감염관리는 단기적은 노력과 정책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돼야 하는 과제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관련 주무부처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국가적인 감염병 관리와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상시로 두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