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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진엽 후보자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17년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나왔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정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는 의료의 공공성 확충과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진엽 후보자가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한테 전가돼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후보자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대신 원격진료를 하게 됨에 따라 오진의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하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 허용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렇게 되면 Big 5 병원 등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 된다"며 "환자들은 서울의 큰 병원과 유명한 의사에게 원격진료를 받으려 몰려들 것이고, 동네의원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편익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면서 "박근혜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염두에 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