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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일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의 의지가 전혀 없는 보건복지부는 해체하라'라며 질타했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여당과 야당은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6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어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것.

김용익 의원은 "새삼스럽게 무슨 공청회, 연구용역이 필요하가"라며 "공청회와 연구 용역을 통해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의료영리화에는 모든 무리수를 써가며 온 힘을 다하던 정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묵인했다"며 "이제 최소한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들을 지어 앞날에 대비하자는 대안에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피해 가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