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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3일 제334회 임시국회 제5차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신종 감염병 및 위해식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확산을 막지도 못해 제2의 국방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면서, “방역은 국가의 책무로 메르스 확산이 슈퍼전파자나 민간병원만 잘못해서 그런 양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신종 감염병 대비를 게을리 하고 대응과정 또한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한 박근혜정부가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제2의 메르스 발병국으로 만든 슈퍼전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메르스 방역실패에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태수습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와 복지부장관 해임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배경에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역학조사관도 신종플루 대유행기인 2009년 35명, 2010년 36명이었는데 금년에 34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 말 현재 9.5%로 하락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메르스 등 공중보건위기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의료의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어 방역이 뚫렸는데, 국가가 뚫린 것인가? 삼성이 뚫린 것인가?” 따져 묻고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삼성에 의해 국가가 뚫린 것 아닌가?” 반문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재벌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방역도 내맡기고, 정보공개에도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방역은 국가의 책무인데 삼성서울병원내 방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결과, 격리대상 범위를 좁게 잡고, 메르스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쉬쉬하여 구급차 이송요원과 의료진 등 감시대상에서 벗어난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방역에 보건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 “국가가 재벌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국가인가”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