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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요법·수지침
적발돼도 또 차린 사무장병원…올해 3곳 중 1곳 '재범 가담'
환수금 5천억 중 87% 미징수… 개설 단계 차단·재산 보전 시급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인물이 또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 개설을 차단하는 사후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초음파 급여화 10년…"복부 초음파 수가왜곡 바로잡아야"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된 지 10년을 바라보면서 검사 부위별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가 실제 검사 난이도와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수가체계 재평가와…
군의관·공보의 '인력절벽'… "24개월로 줄여야 유입 회복"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급격히 줄면서 군 의료와 지역의료의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교육 기간 등을 포함해 36~38개월의 복무 부담을 안고 있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이 같은 격차가 군의관공보의 기피를 심…
임신중지약 도입 초읽기…산부인과계 "안전망·법적 보호 필…
먹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둘러싼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부인과계는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도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처방투약에 앞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체계와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우려"…의협, 마스크·예방접종 권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등 적극적인 감염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올가을겨울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 보호와 백신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의협, '관리급여' 헌법소원 청구…"의료 자율성·환자 치료권…
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관리급여…
신규 당뇨병, 초기 중증도·악화 속도가 췌장암 위험 신호
새롭게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 강도가 높거나 단기간에 치료가 빠르게 강화된다면 췌장암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문재 교수와 내분비내과 이민영 교수, 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구지원부 유민희 연구원은 신규 발생 당뇨병의 초…
서울시의사회 "비급여 통제보다 필수의료 수가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일부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의료기관의 매출과 의사 개인의 소득을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실제 경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 역시 다른 진…
보령, 中 이판과 '탁소텔' 7년 공급계약…3800억 규모 역대 최…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영토를 넓히고 있는 보령이 오리지널 브랜드 인수 이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공급 계약을 성공시켰다.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중국 제약 기업 '이판제약(Yifan Pharmaceutical)'과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Taxotere, 성분명 도세탁셀)'에 대…
"질환치료 많이 했다고 삭감?…기준부터 밝혀야"
피부과 개원가에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의사가 점점 줄고 있다. 미용 진료 중심으로 개원가가 재편되는 가운데 질환 치료를 이어가는 의사들이 낮은 건강보험 보상과 반복되는 진료비 삭감, 행정 부담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개원가에서 피부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홍피부과의원 이건홍 대표원장은…
의협 "응급실 수용 의무만 남겨…제도 앞뒤 안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다.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사라진 반면 의료기관의 응답 의무는 유지됐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전국 병원 '1병원 1의사노조' 추진…전국의사노조 준비위 출…
의사 노동조합을 전국 단위로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병원별 의사노조 설립 지원과 기존 노조 간 연대,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 조직체계 구축에 나선다.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는 21일 의사들도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유해균 막고 유익균 지킨다…구강 염증 치료 소재 개발
구강 염증 치료 과정에서 유해균만 골라잡고 유익균은 보호하는 생체재료가 개발됐다.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최성환(교정과학교실)차재국(치주과학교실)만갈 웃커시(구강생물학교실) 교수,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기계공학과 조반니 트라베르소 교수, 성…
"진료보다 처방량 먼저"…안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비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약품이나 처방량을 의료진 선택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 안과의사회가 제동을 걸었다. 특히 급여 처방을 위해 환자의 상태 확인과 안과적 검사가 필요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대한안과의사회는 일…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5년 새 120% 급증… 인공유방이…
입원, 기능저하, 생명위협 및 사망 등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보고된 국내 의료기…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완료… 80개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통해 81개 대상 품목 중 80개 의약품의 약가를 전격 인하했다.공단은 제약사와 약가 조정 협상을 완료하고 9월 1일 자로 80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한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이며, 총 재정 절…
통증·척추진료 '이중고'…개원가 관리급여, 대학은 중증도 보…
통증척추 진료 분야가 개원가와 대학병원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제도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이어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영역의 관리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자율성경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중심 개편 과정에서 척추질환이 실제 임상…
병협, 부산서 상임이사회…'의료배상공제·진료지원' 현안 점…
대한병원협회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대응,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 등 병원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지역 병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병원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
소아 독감 한달 빨라져…"백신 목적, 중증·사망 예방"
소아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절기별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발령이다.특히 이번 유행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대구로병원, '새암병원' 첫 삽…중증·암 진료 대전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중증필수의료와 암 진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오는 22일 오후 4시 새암병원 기공식을 개최하고 대규모 진료 인프라 확충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암병원은 단순한 병상과 진료공간 확대를 넘어 중증필수의료와 정밀 암 치료를 아우르는 미래형 진료 플랫…
"위암 수술할 의사, 한 해 5명도 안 온다"
위암 치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조기 위암은 물론 진행성4기 위암에서도 수술과 항암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외과 전문의는 줄고 있다.대한위암학회가 위암 수술 현장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의 인력 감소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특히 전국…
위암 치료 30년 집대성…'KINGCA WEEK 2026' 막 올랐다
위암 치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치료 전략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막을 올렸다. 인공지능(AI) 기반 진단부터 로봇수술, 바이오마커, 면역항암제까지 위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최신 연구 성과가 한자리에 모인다.대한위암학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롯데…
'서금수' 환절기 노인 건강관리 도움
▷지난호에 이어▲수분 보충은 서금수나 서암차로 해야 도움된다그림 1우리가 먹는 생수, 정…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인물이 또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악순환이 심화되…
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5년 새 120% 급증… 인공유방이 90…
발달장애 부모상담 바우처 38% '혈세 낭비'… 지원 늘어도 이용…
8년째 겉도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수가보다 운영 구조 개편 시…
한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식탁 위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수산물 안전, 계절에 답이 있다
병의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잘 알려진 바대로 이번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진료…
미국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
미국 주택 투자에 대해
불법 의료광고와 거짓 후기, 의료기관이 주의할 점
최근 부산경찰청은 도용 계정으로 허위 후기 2만8886건을 작성해 19억원 상당을 챙긴 바이럴 마케팅 조직을 적발했다. 의…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통한 주의사항
'동의없는 녹음' 환자·의료기관 법적 위험 못피한다
의사도 추천한 '복분자 종자유'… 100세 시대 신장건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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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통해 시민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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