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약국이나 상비약 판매점이 없어 의약품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격오지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도서·벽지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계부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권고를 반영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먼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의사의 직접 조제를 군무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근무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또한 의무병 확보가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서는 보건의료 면허(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를 보유한 군무원이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의관이 없거나 인근에 약국·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3km 이내 군부대에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11개 품목)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지방 중소공항 여객터미널에서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여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공급 기준도 정비된다. 그간 취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멀미약(진토제) 취급을 허용하며, 약국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실제 판매가격의 15% 할인 공급' 기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선해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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