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단의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6일 시작된 릴레이 시위는 이날로 6일째를 맞았다.
박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의 수사 역량과 법적 권한 부여의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전국 특사경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의 인력인 데다, 공단이 행정조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비율도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공단 직원에게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무리한 조사와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앞세워 정식 영장 없이 의료기관에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통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공단이 재정 피해를 입은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는 구조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 있는 기관이 상대방인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과 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향후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상근부회장은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와 우려에도 국회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국민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 저지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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