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전남의사회 "연내 전액 지급하라"

"의료기관에 진료비 외상 떠넘겨"…지급기한 법제화·지연이자 도입 촉구

정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분을 이유로 일부 시도의 연말 진료비 지급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이미 제공한 진료의 대가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결국 환자의 진료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 국비 약 9000억원이 부족하다며 일부 시도의 연말 진료비를 2027년 1월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부족분의 연내 전액 지급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여부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뒤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약제비, 의료재료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진료비를 사후에 지급받는다. 지급이 늦어지면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일수록 자금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5년 159만5000명에서 올해 10월 171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관련 예산은 수급자 증가와 진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정부의 예산 편성 실패로 발생한 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이 10일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당시에도 진료비 지급이 1~3개월씩 늦어졌으며, 2007년 한 해에만 4430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8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일시적인 재정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과오납금에는 환급 시 이자가 붙는 반면,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가 늦어지는 데 따른 보상 장치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삼았다.

전남 지역 의료환경을 고려하면 우려는 더욱 크다. 2023년 말 기준 전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만6000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3.7%를 차지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의사회는 "진료비 지급이 수개월씩 지연될 경우 직원 급여와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부터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급여법에 진료비 지급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발생한 부족분은 예비비를 활용해 연내 전액 지급하고, 향후에는 수급자 증가 추세와 실제 진료 수요를 반영해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매칭 예산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진료비 지급 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국비 선지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에 ▲올해 의료급여 부족분의 연내 전액 지급 ▲국회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법제화 ▲수급자 증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부족분 자동 보전체계 마련 ▲시도별 재정 여건과 무관한 국비 선지급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취약계층 진료의 최일선을 지키는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진료비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