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치료현장 '삼중고'…의료진도 환자도 벼랑 끝
대한혈액학회, 의료분쟁·필수 항암제 품절·신약 급여 지연 문제 제기 나서
고위험 진료 소송 불안, 저가 항암제 공급난…소아환자 급여도 사각지대
"현장 모르는 제도 개선 한계…정부·학회 상설 협의체 마련 등 대안 요구 "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도 치료를 이어가는 혈액질환 진료 현장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민사상 부담은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 항암제는 반복적인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고형암 중심의 급여 심사 기준과 연령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조차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아 혈액암 환자와 희귀 혈액질환 환자들은 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면 연간 수억 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의료진은 진료 과정의 위험을 떠안고, 환자는 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인 셈이다.
이에 혈액질환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분쟁 제도와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보험급여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혈액학회는 20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제67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와 필수 항암제 공급난, 혁신 신약 급여 사각지대 등 혈액질환 진료 현장의 3대 현안을 제기했다.
먼저 강형진 이사장은 "의료분쟁 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안, 필수 항암제 공급 부족, 혁신 신약의 급여 지연은 겉으로는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제"라며 "중증 혈액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모든 제도는 치료의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내년도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다. 혈액암과 중증 혈액질환은 치료 자체의 위험도가 높고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고위험 필수의료 분류와 형사특례 기준이 실제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험 혈액질환 진료, 의료분쟁 부담…"필수의료 특수성 반영해야
김경하 정책기획이사는 조혈모세포이식과 고위험 관해유도 항암요법, 치료적 성분채집술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들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초고위험 의료행위지만, 정부가 행위별 수가코드(EDI)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KTAS) 등을 중심으로 대상 행위를 구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골수나 혈액을 기증하는 건강한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질병이 없는 기증자라는 이유로 고위험 의료행위 분류에서 빠져 있지만, 기증 과정에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정책기획이사는 12대 중과실 면책 기준의 예외 사례 역시 실제 진료 현장의 복잡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 용역과제를 통해 일부 예외 사례를 제시했지만, 말기 림프종 환자에 대한 최신 이중특이항체의 허가 외 사용이나 반복적인 침습적 처치 등 다양한 임상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기획이사는 "고위험 필수의료로 지정되더라도 형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5가지에 달하는 반면, 사망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혈액암 진료의 특성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에 상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이사장도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소아과가 무너졌듯, 고의가 아닌 의료행위까지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어제도 당직을 서고 밤에 콜을 받으며 버티는 중증 진료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저가 필수 항암제 공급난 반복…긴급도입 땐 환자 부담 급증
필수 항암제의 반복적인 품절도 혈액질환 진료 현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십 년간 백혈병과 림프종 치료에 사용돼 온 저가 항암제들이 낮은 수익성으로 공급 불안정을 겪으면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식 보험이사는 올해에만 혈액암 필수 항암제 8종 이상이 품절되거나 공급 불안정을 겪었다고 밝혔다. 급성백혈병 표준치료인 '3+7 요법'에 사용되는 시타라빈과 다우노루비신을 비롯해 소아 백혈병 환자의 과민반응 발생 시 대체약으로 사용하는 L-아스파라기나제(에르위나제주), 호지킨림프종 치료제 빈블라스틴과 다카르바진,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에 필요한 시클로포스파마이드(엔독산주) 등이 대표적이다.
공급 차질의 배경으로는 비현실적인 약가 구조가 꼽혔다. 원료비와 무균 세포독성 주사제의 제조·품질관리 비용은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 필수 항암제 가격은 바이알당 4000~8000원 수준에 머물러 제조·공급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사례 135건 가운데 47건은 채산성 및 판매 부진이 원인이었으며, 이 중 9건이 항암주사제였다.
김 보험이사는 "더 큰 문제는 품절 이후 대체 수단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긴급도입 제도마저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통관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데다, 긴급도입 의약품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기존 보험상한가가 2만1,413원이었던 시타라빈 1g은 긴급도입 시 10만8000원으로 약 5배 상승한다. 이 과정에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던 암 환자의 실제 부담금은 최대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L-아스파라기나제 대체약인 재즈엔릴레이즈주는 69배, 비노렐빈은 36배까지 환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학회는 필수 항암제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와 연계한 약가 현실화, 4주 이내 신속 긴급도입 체계 마련, 대체약이 없는 고위험 항암제의 국가 비축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18세 기준에 막힌 신약 급여…소아 환자 연간 수억 원 부담
혁신 신약의 보험급여 지연과 연령에 따른 급여 사각지대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됐다. 혈액암은 질환별 환자 수가 적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아형에 따라 치료 반응도 달라 고형암과 동일한 임상 근거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문영철 총무이사는 "혈액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아형별 환자 수가 적어 고형암처럼 대규모 무작위 3상 임상의 전체생존기간(OS) 지표를 내기 어렵다"며 "완전관해율과 미세잔존질환(MRD) 음성률,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이어지는 완치 가능성 등을 평가 근거로 인정하고 암질환심의위원회 내 혈액암 분과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아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지난 9월부터 MRD 음성 소아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됐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MRD 양성 환자와 1세 미만 영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아 백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카스파주도 허가 이후 5년 넘게 비급여 상태에 머물러 보호자가 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는 만 18세 기준도 급여 사각지대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문 총무이사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인 C5 억제제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는 성인 환자에게 사전승인제를 통해 급여가 적용되지만, 소아 환자는 급여 기준에서 제외돼 연간 약 4억 원에 이르는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밖에도 1회 투여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B형 혈우병 유전자치료제 헴제닉스주와 A형 혈우병 치료제 알투비오주의 급여도 지연되고 있다"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치료제의 투약 기간을 효과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로 제한하는 급여 기준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학회는 의료분쟁과 의약품 공급, 급여 기준 등 세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 과제로 정부와 학회 간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담당 부처와 기관 간 업무가 분산되면서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총무이사는 "공무원들이 2년마다 순환보직으로 바뀌다 보니 10여 년 전부터 제기한 ITP 6개월 제한 문제조차 매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협의와 실무 논의가 가능한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호영 재무이사도 경쇄형 아밀로이드증(AL)의 질병코드 변경 이후 산정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국가데이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학회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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