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년째 처우 제자리…경력자 39% 최저임금

간무협, 5209명 근로환경 실태조사…월평균 임금 상승률 0.6% 그쳐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6%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10년째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5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임금 정체와 휴가권 침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등 간호조무사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간무협은 2016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근로환경 개선은 여전히 더디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율은 17%, 임금명세서 미교부율은 14%로 집계됐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율이 28%에 달했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조건부 교부 비율도 54%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도 심각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률은 8%,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율은 50%였다. 2026년 월평균 임금 총액은 258만1875원으로 전년 256만7251원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도 미흡했다. 10년 이상 임상 경력자의 39%가 기본급 215만6880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련도가 높아져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장기근속을 어렵게 하고 이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근무 여건 역시 열악했다. 일반의원의 51%, 4인 이하 사업장의 49%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휴게공간이 없는 사업장은 43%였으며, 휴게 시설이 열악하다는 응답도 18%에 달했다.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37%였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으로, 응답자의 68%가 이를 꼽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9%,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16%였지만 피해자의 64%는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 견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예방교육과 관련 활동을 정상적으로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피해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곽지연 회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대표 공인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경력과 숙련도를 반영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인력 공백을 메울 공적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이 숙련 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네의원은 직원 한 명의 공백도 진료 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저수가 문제도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재무부위원장도 수가 인상률 정체와 요양병원 경영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명세서 교부, 휴가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 마련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도 정책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성진 간호정책과 사무관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3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조아라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 대응과 근로감독 확대를 강조하고, 익명 제보센터와 일터 혁신 컨설팅 활용을 당부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여전히 근로기준법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간호조무사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당당한 간호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에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