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기자 ar-ks486@bokuennews.com 출판2026.11.20 09:54:24
의료계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하며 입법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정성 부회장과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 반대 1인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서 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의사에게 고선량 X-ray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법안소위 상정과 심사에 반대했다.
이한결 이사도 특정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법원 판결을 고선량 X-ray 사용의 근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X-ray 촬영과 판독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한의원의 고선량 X-ray 장비 설치와 사용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X-ray 검사는 단순한 장비 조작이 아니라 검사 적응증 판단부터 촬영 조건 설정, 영상 판독까지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관련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개정안 저지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궐기대회 등 강력한 집단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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