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2일 그랜드앰배서더서울에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해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002년 제1차 계획(2002~2005년), 2005년 제2차 계획(2005~2010년)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계획(2010~2020년)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제3차 계획은 건강증진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했다.
이날 의결된 제3차 계획에 따르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2007년 기준 71세인 국민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리면서 소득계층 간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총괄목표로 삼고 있다.
건강수명이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말하며,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09년 WHO가 발표(2007년 기준)한 국가별 건강수명은 일본 1위(76세), 스위스 2위(75세), 영국 21위(72세), 우리나라 28위(71세), 미국 31위(70세)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3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목표 및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건강수준과 건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16개 대표지표도 선정했다.
16개 대표지표는 ▲성인 남성 흡연율 ▲성인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검진 수검율 ▲일반건강검진 수검율 ▲고혈압 유병율 ▲성인 비만유병율 ▲자살 사망률 ▲아동청소년 치아우식 경험률 ▲예방접종률 ▲도말 양성 결핵 발생률 ▲교통사고 사망률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노인 활동제한율 등이다.
정부는 2009년 46.9%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24.6%에서 18%로 각각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3.4%에서 20%로, 암 검진 수진율은 53.3%에서 8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또 고혈압 유병률은 30.3%에서 23%로,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31명에서 18명으로, 산모 1000명당 영아 사망률은 3.3명에서 2.8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3차 계획에서는 제2차 계획의 평가결과와 향후 건강관련 환경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국가건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학회 등 공공-민간의 역량이 총집결됐고, 지속적인 회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 종합계획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3차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전반기 5년(2011~2015년)간 국비 약 3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