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기자 ar-ks486@bokuennews.com 출판2026.11.16 10:58:39 수정2026.11.16 10:58:45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강제수사권 부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법안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당초 13일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16일로 연기되면서 의료계는 법안의 추가 심사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수사권이 국가권력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를 전제로 행사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사위 소위의 법안 의결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제21대 국회에서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로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계류돼 있던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입법 절차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직전 법사위 소위에서 수사는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문제를 지적했던 입장이 번복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의 행정조사와 특사경 수사권이 결합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2025년 공단의 불법의료기관 행정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특사경에 대한 통제 장치마저 약화된 상황에서 공단에 강제수사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보를 독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도입하고 수사권 남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는 결코 사무장병원을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를 공단 특사경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공단의 역할과 수사권 부여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계약 당사자이자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주체인 만큼, 직접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이 있다"며 "돈을 지급하는 쪽이자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단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공단 행정조사 결과가 기소 의견 송치로 이어진 비율이 2024년 12.7%, 2025년 4.9%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강제수사권부터 부여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우려했다. 혐의만으로 진료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이후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폐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환자들의 진료 공백 등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공단에 별도의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 수사기관과의 협력, 의료계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검증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끝내 공단 특사경법을 통과시킨다면 전국 14만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항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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