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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 해썹인증제 운영 허술 등 파헤쳐 / 공공정책시민감사단은 지난달31일 2018년 보건복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 비리 및 복지부 부실조사, 장애인 ODA 사업 독점 문제, 해썹(HACCP) 제도 관리 부실, 대리검진 문제, 어린이집…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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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현미경 검증 돋보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30일 자유한국당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이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43인을 2018 국정감사 우… - 2018/10/30
투명교정 피해사례 속출…"식약처 사후관리 방치"
[국감] 장정숙 의원, 식약처 허술 관리 질타 "특사경 강화·광고 가이드라인… / 서울 압구정 한 치과의 투명교정 관련 피해자가 속출해 해당 치과 원장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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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치류 제조업체만 집중 점검?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 김치제조에 편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2018년 8월까지의 6개 지방식약청의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10개소 중 7개소는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배추, 김칫속 등을 제조하는 김치류 제조업…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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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인도서 중 58.4% 의료기관 없어
남인순 의원 “보건진료소 확충 및 닥터헬기 착륙장소 확보 필요” / 우리나라의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에서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고,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대부분이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29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유인도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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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심전도 검사, 필수 검사종목 의무화해야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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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 포털에서 판매 중
김승희 의원 분석...최다 품목 대부분 영양보조제 / 해외직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위해식품 차단 목록 정보를 제공해 구매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세청에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제공해 통관 금지 요청을 조치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해식품 판매 사이트 목록 정…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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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투자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위헌
오제세 의원, 처벌만이 능사 아니고,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위배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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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사 상위 10% 평균 연봉 8억9천만원
평균연봉 의사 2억 3천만원, 한의사 9600만원, 치과의사 1억8천만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개업의 평균연봉은 2억 3000만원으로 의사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치과의사 1억8000만원, 한의사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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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2018년 9월 요양병원 인증율 93.7%
제주‧대전 100%인증, 서울‧광주 97.9%, 최하위가 80% 인증받은 세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9. 요양병원 인증평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요양병원 인증제는 요양병원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 개정…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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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 솜방망이 처벌
5년 간 대리수술 적발 112건…자격정지 처분 105건, 면허 취소 7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8월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 2018/10/29
고가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체계 정립 시급
위험분담제 현장에서의 문제점 보완 및 혼선 최소화 필요 / 의약품 시장의 글로벌화로 국내에서도 고가 신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고가 신약에 대해 효과적으로 급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9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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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허위‧과장광고 급증
2016년 12건 → 2018년 9월 531건 /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에 따…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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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강화해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부실…선진국 사례 적극 참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윤일규 의원은 현직에서 40년 이상 근무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로, 당선 뒤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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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수련병원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킨다”
빅5 중에 수련규칙 지키는 병원 단 한 군데도 없다 지적 /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전공의법은 전…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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