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국감] 윤일규의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평가기법 마련 시급"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했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민들… - 2018/10/22
소외받는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국감] 이명수 의원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실시된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여성암 사망률 1위인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유전적 난소암 발생에 따른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대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5년 상대생존율이 64.… - 2018/10/22
"의료기관 24% 환자안전 전담인력 미배치"
요양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2017년 대비 2.3% 감소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가 전담인력을 미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2017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08.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자료를… - 2018/10/22
난임시술 건보적용 나이제한으로 실효성 떨어져
[국감] 오제세 의원 "시술 제한 횟수 대폭 완화해야" / 주요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시술 횟수 및 나이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 - 2018/10/22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 출입
[국감] 정춘숙 의원, "의료기기 회사 직원, 284일동안 118명·301차례 출… /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출입이 다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2018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암센터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284일 동안… - 2018/10/22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신청, 최근 4년새 24.7% 증가
중국인이 66.4%, 진료과목별 성형외과가 18.5%로 가장 많아 / 국내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신청)접수 건수는… - 2018/10/22
NH농협은행, 최근 3년간 착오송금 피해 554억
계좌 보유자 23%는 60대 이상...반환금액 240억에 그쳐 /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 10명 중 1명에 가까운 고객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착오송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더욱 적극적인 반환조…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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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관명에서 '어촌' 빼라
어촌수산분야 사업비율 전체예산대비 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산업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및 어업분…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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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
이명수 위원장, 연구개발 강화 및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필요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2일 실시된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여성암 사망률 1위인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및 유전적 난소암 발생에 따른 예방적선제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대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5년 상대…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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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비위 혐의자 핵심의혹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최도자 의원 “의혹 없애려면 폐납대금 사적 사용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로 1000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이 처분되었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핵심적인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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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공채, 외삼촌이 면접위원장 서류 꼴지 조카 합격
최도자 의원 “복지부, 올해 초 채용실태점검 하고도 발견하지 못해” /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까지 한 채용부정의혹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 2018/10/22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율 0.2% 불과
[국감] 남인순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국민 약품비부담 낮춰야" /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6조원 중 약품비가 16.2조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 - 2018/10/19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사후승인 100% 본인부담
[국감] 오제세 의원 "보험급여 적용 및 사후평가 규정 완화 필요" / 허가초과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초과승인 항암요법 총 298개 중에 급여전환 된 항암요법은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항암… - 2018/10/19
사무장병원 환수금 6년간 2조원, 징수율은 고작 7%
[국감] 이명수 의원 "보험금 반환 징수 대책 마련 시급" /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 - 2018/10/19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 5년 새 2배 증가
[국감] 전혜숙 의원, “DUR 점검, 법 개정 통해 의무화 해야” /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혜숙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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