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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만들 터
[신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사례를 만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들이 이제는 바로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달라지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한분 한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일자리․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이 오기 전인 앞으로의 몇 년이 인구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마지막‘골든타임’입니다.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신‘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보건, 복지 부문 외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의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더 큰 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견이정’ 자세로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
[신년사]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새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도농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크고 농업소득은 천만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농식품 안전, 가축질병과 축산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결한 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입니다. 기존 관행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농정입니다. 농식품산업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입니다.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현장중심의 개혁농정입니다.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이라는 국정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 △미래 농식품 청년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팜 확산 △축산 사육 환경의 근본적 개선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 제고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 노력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식품·외식산업의 성장기반 확보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 1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문견이정’(聞見而定)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이후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자조적인 역량을 갖춘 농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라, 농업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올 한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다음에 답을 찾는 ‘문견이정’의 자세로 농정에 임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신년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분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지난 한 해 우리 식약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丁酉年) 한 해가 저물고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고 사랑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은 실로 ‘격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비단 정치 상황 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했던 한 해였습니다.이에 반해, 먹거리,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해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가 체감될 만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제약산업 등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AI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새해에도 우리 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이러한 뜻에서, 저는 금년 한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식약처,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책임지는 주춧돌’, 그리고 ‘생활 속 안심 파수꾼’ 역할로 국민 속에 든든히 자리잡는 식약처가 되겠습니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새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첫째,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본입니다. 먹거리가 불안하면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계란과 닭고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통해서만 공급하고,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난각에 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농․축․수산물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많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식중독균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겠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도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사회 전체적으로 외식이 증가하고 혼밥․혼술이 등장하는 추세에 맞춰,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고 인터넷 판매 식품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다 보겠습니다.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어린이뿐 아니라 어르신 등의 급식수준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은 현지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위해한 제품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의료제품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백신의 자급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료제품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추적도 강화하겠습니다.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전주기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생활 속 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어린이 젖병과 같은 인체영향제품과 유해물질에 대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물질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식품과 화장품 분야에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를 도입하고, 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생리대 전성분 표시를 도입하고 위생용품 관리체계도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개편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도 실시하겠습니다.넷째,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는 가능한 한 빨리 허가되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적극 완화하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의약품 품질 고도화 시스템(QbD) 구현 등 제약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IMDRF) 등 가입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인류와 가장 친밀한 동물인 ‘견공’의 해입니다. 식약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식‧의약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 바라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장성 강화정책 성공 뒤받침 과제
[신년사]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올해 여러분 가정에 황금처럼 귀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해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원으로서는 건강보험의 성공사를 써내려온 주역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뿌듯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지난 한 해, 우리는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수출, 인천지원 설립, 종합병원·한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력확충 등 내실과 외형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원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임직원 여러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일은 2018년 올해 우리원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열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우리 심사평가원도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요양기관, 의·약계,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우리가 이처럼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지난해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외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저는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저는 말씀드린 약속을 항상 되새기면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해맑은 미소에서 우리 조직이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겠으나,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풀어갈 때 저의 약속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시작합시다.올 한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8. 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 승 택
빅데이터와 AI 활용, 신약개발 방법 향상
[신년사]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등 우리나라의 기상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약, 의료해외진출, 빅데이터 등 분야별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산업실태 조사 등 산업통계, 미래 전망 및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보건산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로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환경성질환 등 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우수기술 발굴과 창업 활성화 등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기술을 사업화하고 보건의료 창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고, 민관합동 G2G 협력 및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여 산업체를 위한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특정 국가와 과목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중증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바이오코리아와 메디컬코리아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간 보건의료협력을 이끌어낸 국제 컨퍼런스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모든 성과가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무술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성장, 의료기기 수출 확대 등 보건산업 제조분야의 매출이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이 ‘국민의 건강한 삶’ 실현을 돕는 질환 극복의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산업이자, 의료비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국민보건 향상 전략개발을 위하여 전략적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4차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 육성, 라이프케어산업의 활성화,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보건산업 상생 생태계 기반구축,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추진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보건산업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초기단계의 시간과 비용 소모를 단축시켜 신약개발 방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쪼개어 진행중인 클러스터(메디클러스터 포함) 체계를 국가차원의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메디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및 항노화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제약, 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종합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산업의 제도개선,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RD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8년을 맞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람 중심 RD'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메르스 등 주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및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자살․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분야의 기술개발 및 고령친화제품 중점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유망 기술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 신약 개발,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맞춤의료를 위한 유전체 연구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등 중개-임상연구의 산․학․연․병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인프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RD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단 체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부의 경우 코디네이팅센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공정성과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DB 정비와 함께 사전선별평가와 심층평가 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RD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업혁신센터 신설을 통해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 창업 스타기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스타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보건산업시장의 지식재산화 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창업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RD 기획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산업 관련 분야를 열린혁신의 관점에서 융합해 청년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보건의료 RD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국민 조사와 공모를 바탕으로 의료기술 개발에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부여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공기관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 부실한 사업집행 관리, 관행적 일처리 등을 예방하여 성과를 거두는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2018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술혁신 통한 농산업 지속성장에 최선
[신년사]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올해도 우리 농업·농촌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승풍파랑(乘風破浪). 부는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더욱 과감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농산업의 지속성장’과 농업의 도약을 위해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현장과 고객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동계올림픽에 김연아 선수가 있었다면 우리 농업·농촌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우리의 고객인 농업인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지킴이로 질병 조기발견·예방 주력
[신년사]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2017년 한 해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연령별·계층별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으로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의 기생충박물관을 개관하고 국내·외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18년에도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그리고 제5군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법정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첫째,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가까이에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잠복결핵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검진과 지능형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당뇨병 전단계 관리사업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건강위험군의 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둘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건강검진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11개 지부에서‘우수내시경실’인증을 획득한 것에 이어 5개 지부도 인증을 실시하고, 최신 검진장비와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건강검진 전반에 걸친 꾸준한 품질관리로 고객이 우리 협회를 믿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셋째,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메디체크 찾아가는 건강증진교실’을 진행하여 어릴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연글짓기·건강생활실천 웹툰·비만예방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건강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넷째,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사회기여형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소외계층 무료건강검진, 직원과 건협 어머니 사랑봉사단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성금·물품 후원과 국가보훈처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보훈 가족의 복지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개발도상국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생충관리사업 등의 국제보건의료공익사업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제5군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5군 감염병을 포함한 기생충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의 예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생충병연구소를 확대·운영하고, 지난해 개관한 국내 최초의 기생충박물관도 3월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기생충 표본과 사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손쉽게 기생충을 알리고 질병예방 및 보건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검진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누구나 검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여 미흡한 점은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올 하반기엔 울산, 경기, 강원, 광주전남지부 건강검진센터의 신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께 관내 최대의 단일검진센터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 저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하여 올 한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모범 공기업으로
[신년사]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aT에게 2018년은 새로운 반세기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향후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향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우선 농산물 수급안정을 책임지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수출이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식품산업은 국산 식재료 사용을 높여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식기업과의 식재료 직거래 등 생산지와의 연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식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년고용 등 일자리 만들기와 공공부문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어느덧 공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지 5년차에 접어듭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상생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로 다가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a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최우선
[신년사]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존경하는 회원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변혁의 2017년을 뒤로하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알리는 황금빛 태양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2018년 병원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시적으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우리 병원들의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병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본연의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병원경영 정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가야할 길이기에, 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과 병원인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병원협회는 2018년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되는 모든 과정에서 오직 국민과 환자만을 바라보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의 궁극적 역할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결정에 이를 반영하는 병원협회가 되겠습니다.이를 위해 첫째,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전기를 맞이하는 2018년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인수는 OECD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약 50만명의 병원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통해서는 보건의료발전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2018년에는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와 함께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둘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 병원계는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도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분야의시설, 장비. 인력기준이 반영된 시스템과 이를 가능케 하는 보상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병원계의 노력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체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병원계의 현실을 경청하고 정책제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올해는 우리 병원계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에 따라 병원계가 사회와 경제를 주도하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무술년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위기가 기회였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회원병원과 병원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회원병원장님과 병원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적한 의료계 현안 해법 모색의 해
[신년사]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한국의료의 새로운 도약과 꿈을 이뤄나갈 희망의 2018년 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맞이하여 회원님 모두의 삶에 기쁨과 결실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지난 12월 10일, 혹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제39대 집행부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3년 가까이 회원님들께 제시한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져 다음의 성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그중에서도 노인 외래진찰료 정액제가 17년 만에 개선되어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노인외래 상한액이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본인부담률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회원님들의 진료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2018년 수가협상에서 3.1%를 얻어 5년 연속으로 3%대의 수가인상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압박은 심화될 것이며,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수가가 꼭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내시경 소독수가, 감시하 전신마취 수가가 신설되고 초음파 검사 및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화, 국가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 등에 대한 급여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드는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 시행비용이 시행 첫해에 비해 약 25.6% 인상되었습니다.지난 3월부터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개설하여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회원님들께서 심리적 압박감 등의 문제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회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의료인 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자율규제권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결과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회무 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성실히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의료계에는 2018년 새해에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저지 등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첫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둘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셋째,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님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이 상호 중복되어 경쟁관계에 있으며, 쏠림현상의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넷째, 2018년 새해에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회원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끝으로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노후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회관의 신축이 의결되었습니다. 회관신축 사업이 우리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님들의 열린 광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의료계 발전을 위한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회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치과계 숙원사업 해결·내실 다지는 한 해
[신년사]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존경하는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2017년 5월에 출범한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는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이 직접 뽑은 첫 직선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저희 30대 집행부가 중점 추진 정책현안은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 대폭인하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도입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부활 등 주요현안 과제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밤낮없이 만나 치과계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그 결과,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시키는 성과를 올려, 치과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정책은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치과의료와 관련한 미래 중장기적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면 과잉·과대광고로부터 동네치과는 물론, 1차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재도입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존경하는 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새해에는 치과계 숙원사업들을 보다 슬기롭게 해결하고 치과계의 내실이 다져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먹튀치과’와 신종 사무장치과 문제로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언론 홍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보건복지부의‘전문가평가제’즉,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건전한 치과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특히 회원 여러분들이 치과경영에 어려움 없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 개선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개원가 경영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새해에는 보건의료계가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여 보건의료인에게 주어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무인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보건의료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위해 총력 다짐
[신년사]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홍주의입니다.힘차게 시작했던 정유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은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의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협회장 탄핵이라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사 회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먼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전체 한의사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업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약을 복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료인의 의무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국회에서는 정부와 한의계, 양의계가 참여하는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더불어 새해에는 오랜 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한의진료의 발목을 잡아왔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추나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진입도 곧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한의사협회는 새해에도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 여러분께 한발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의약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료와 연구에 더욱 전념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의약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2018년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홍 주 의 拜上
세계적인 검역본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
[신년사]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18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외래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는 그 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구제역 백신 원천기술 개발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구제역 백신주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 구제역 3종 혈청형(O, A, Asia1형) 간이항원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구제역 조기 종식에 기여했습니다.그리고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야적장에서 사전예찰을 통해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항만에 대한 검역 및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와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외래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유입,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했습니다.이처럼 지난해에 검역본부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동물과 국민이 건강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농축산업 기반 조성과 농축산 환경을 보호하는 국경검역’을 실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아껴주시는 국민여러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표준 방역·검역 전문기관으로서 올 한 해에도 직원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가축질병과 식물병해충의 위험을 최일선에서 방어하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첫째, 현장중심·ICT/빅데이터 기반의 가축방역 체계를 갖추고, 식물병해충 관리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과학기반과 사전예방 중심의 수입 위험분석 및 효율적인 국경검역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셋째,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로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동·식물 위생연구 기관이 되겠습니다.넷째, 동물용의약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동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여러분!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소망하는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검역본부도 직원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검역본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도전·혁신으로 ‘성공신화의 해’ 준비
[신년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회원 제약기업들의 발전과 더불어 제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제약산업은 국민산업’임을 강조한 2017년은 제약산업이 사회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동력산업임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며 한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는 물론 타 산업 대비 월등히 높은 청년 고용율과 정규직 비중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최근 10년간 매출, 자산, 수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나타내며, 이른바 ‘고용있는 성장’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제약산업계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가치를 인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신산업 육성지원 대상중 하나로 제약산업을 선정했습니다.제약인 여러분. 우리 제약산업계는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오랜시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약 개발기술과 생산 인프라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1,200조원에 달하는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2018년에도 우리 제약산업계는 부단한 연구개발과 혁신, 글로벌 진출과 윤리경영 확립에 더욱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대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이를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의 부단한 품질 혁신 노력이 강화되고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한국 제약산업은 글로벌 선진산업으로 우뚝설 수 있습니다.한국 제약산업은 도약대에 섰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제약산업의 글로벌 강자로 나아가기 위해선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산업육성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18년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제약산업 육성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매진해온 정부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산업발전을 이루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제약산업 육성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분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연구개발 자금 확충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RD에 사활을 거는 한국 제약기업들의 성공신화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아울러 양질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설비 투자와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국내개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마련해 한국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돕는 환경 조성이 요구됩니다. 그간 축적한 역량을 세계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역량을 결집시키면 ‘글로벌 제약강국 한국’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제약산업계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가경제의 새 희망인 국민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18년을 ‘성공신화의 해’로 설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득도다조’ 의미 새기는 한해 되길
[신년사]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희망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한해도 항상 행복과 성취가 함께하는,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우리 조상들은 뱃사공의 지혜를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새해 벽두 해맞이가 가능한지 경험이 많은 사공으로부터 날씨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지혜와 경험이 많은 뱃사공처럼 마땅히 할 본분에 충실하면 슬기롭게 현안을 뛰어 넘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무술년 한해, 베풀고 도리를 다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得道多助, 득도다조).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의약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안으로 결속을 도모하고 힘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뜻을 함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득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저력이 있습니다. 곁에는 언제나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함께 걸음을 맞춰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줄 회원 여러분과 약업계 여러분, 나아가 국민과 함께 한다면 우리 주변의 현안은 슬기롭게 실마리를 찾고,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미래를 위한 씨앗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도약을 위한 씨를 뿌리고, 단결된 힘으로 영양분을 더한다면 약사직능의 밝은 미래를 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모두 내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힘을 보탤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명 한명의 뜨거운 열정을 더한다면 약사와 약업계가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지난해 보여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무술년 한해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뜻한 바 모두 이루는 성취의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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