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역대 최강!

지방청 조사국별...특별(심층)조사 수준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든 면에서 역대 최강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피조사대상 기업 등이 일체의 조세불복이 전무하다는데서도 잘 입증된다.<사진은 지난 2011년 전국 조사국장 회의 장면.>   
▲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든 면에서 역대 최강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피조사대상 기업 등이 일체의 조세불복이 전무하다는데서도 잘 입증된다.<사진은 지난 2011년 전국 조사국장 회의 장면.> 
  
최근 실시되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 일반조사, 심층조사 등 구분없이 역대 최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대기업 등에 대한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사전 치밀한 서면분석과 내사를 거쳐 조사수준을 대폭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이른 바 기업과 일단의 접촉을 차단하는가 하면,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은 대기업 등이 추징세액을 놓고 조세불복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전무한데서도 이를 여실히 입증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8월 부임한 이현동 국세청장이 현재에 이를기까지 피조사대상 대기업에서 조세불복을 제기한 기업은 거의 없다.

결국, 정기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지만 국세청이 사전 충분하고도 주도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이의제기가 거의 없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특히 지방청 조사국은 국별 구분없이 정기일반조사와 심층조사 때도 '예치조사'를 활성화 하는 등 불복없는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올 20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세청 소관세수 확보에 단초가 되는 국세청 일상업무에 다름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중부청 등 6개 지방청 조사국에 400여명의 인원을 대폭 보강, 고소득 자영사업자-사치성 호황업종-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이외의 조사를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와 선진국 수준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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