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제기 중재재판, 우리측 중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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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랑스 국적...브리짓 스턴 교수(여. 71세)"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3.02.13 13:37:35

국세청은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재판에 우리측 중재인으로 프랑스 국적 브리짓 스턴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2012. 11. 21.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사건에서, 2. 12. 대한민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Brigitte Stern(브리짓 스턴) 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비해 론스타는 1. 22. 미국 국적의 법률가 Charles Brower(찰스 브라우어, 남, 77세)를 중재인으로 선정(ICSID 중재사건 22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중재인을로 선정한 Brigitte Stern 교수(여, 71세)는 프랑스 파리1대학의 명예교수이고, 투자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ICSID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37건(약 10%, 1위)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중재인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 Brigitte Stern 교수[약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62년)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63년)
▷프랑스 파리대 법학박사(’70년)
▷프랑스 파리1대 법학교수(’91년~’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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