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금융기관 신용등급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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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위원회와 합의...2013.1월부터 시행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12.26 10:17:33



▲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보다 1/2 이상 단축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사진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훈시를 하고 있는 장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와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사항' 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해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이 상향조정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금융거래시 여신한도, 여신기간 및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담당관은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5,000만원 정도 증가(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한다"면서 "금융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공공정보는 체납정보 등 대부분 네거티브(감점 요소)로 작용되는 정보인 것에 반해, 이번에 제공되는 모범납세자 이력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이 오는 2013년 1월에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모범납세자 명단을 제출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에 활용하게 되고, 금융 신용평가 우대대상자는 2012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2012년 9월부터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 를 시행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모범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보다 1/2 이상 단축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생 산 일=2012년12월24일(월)
▶생산부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과장=문희철 납세자보호담당관(02-397-1501)
▷담 당 자=이훈구 사무관(02-397-1502)

■ 국세청 시행...모범납세자 우대제도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2년간
※ 다만, 외형 5천억 이상 대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혜택 제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3년간(5억원 한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수상일로부터 2년간(5억원 한도)
기타 세정상 우대혜택

○세무서 민원봉사실「모범납세자 전용창구」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무료 이용
○「모범납세자증명」발급

▶사회적 우대혜택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방위사업청 물품·장비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주차장 무료이용(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대출금리 경감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백병원, 상계백병원, 동서한방병원, 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카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천의대길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대한방병원, 동의의료원, 고신대병원, 동강병원, 한마음병원 등

○업무상 주중에 철도 이용시 운임 15% 할인(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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