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정하는 모범납세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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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정하는 모범납세자란?

국세청 훈평,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3대 조건"
매년 3.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수상이 첫째 요건"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10.10 09:56:45



▲ 청장 취임이후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 이현동 국세청장. 그는 대기업 관계자는 물론, 외부인사와 전화통화도 일절 배제한 국세청장으로 유명하다.<사진은 지난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다음 3대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성실신고납부 등 세법과 국세행정을 잘 숙지만 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훈포장 등 대통령표창,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의 경우 종전엔 대기업이 싹쓸이 하다시피 할 정도로 중소영세기업은 훈격이 높은 표창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세청은 대기업을 대거 제외시키고 중소기업 위주로 훈격높은 표창 수상기업(법인)으로 선정해 중소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기존엔 대기업 위주로 훈격높은 수상을 한 결과, 매 5년마다(현재는 4년) 실시되는 대기업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대기업들이 수상을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됐기 때문이다.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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