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사이버 탈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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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 탈세 의사-변호사 세무조사 착수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4.05 13:40:46



▲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기존 T/F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켜, 신종‧첨단탈세와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특히,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차명계좌와 사이버 탈세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은닉한 의사-변호사 등 14개 탈세혐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IT기술 발전에 따른 전산회계자료의 대용량화-고도화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공격적인 탈세상품 개발과 같이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다, 고액권 발행 이후 직원 및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거래만을 통한 고의적‧조직적 탈세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종·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임시조직(T/F)으로 운용해 신종 금융상품이나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신속히 대응해 왔으며, 첨단 포렌식 분석실을 구축 전산자료 복구-문서 위 변조 감정 등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기존 T/F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출범시켜, 신종‧첨단탈세와 전산자료 조작‧파기, 문서 위변조 등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특히,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요약한다.

■ 금융분야 : 차명계좌 등 조세포탈 수단에 대한 강력 대응

▶2011년 주요성과

○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 세금탈루에 사용된 대포통장의 자금 40억원을 압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업자(25명)에 대해 547억원을 추징함

[조사사례1]
▪차명계좌를 이용, 해외 유령회사 설립 후 국내 법인에 투자형식만 취하고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를 적발하여 관련세금 220억원 추징.

[조사사례2]
▪무자료 매출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빼돌린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후 관련세금 74억원 추징.

󰏚 차명계좌 이용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화

○ 정규조직 출범과 함께 탈세와 비자금조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와 대포통장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 우선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체(1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차명계좌 조사 주요유형 : 수입금액 은닉(변호사‧의사 등), 비용 과대계상 후 차명계좌 이용 환수하여 비자금 조성, 해외판매 누락자금 반입 등

󰏚 금년에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파생상품 등 다양화·고도화되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으로 활용범위가 넓어진 FIU 금융정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인 세금탈루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겠음

■ 사이버 분야 : 변칙적 사이버거래를 통한 탈세 적극 차단

󰏚 2011년 주요 성과

○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등 새로운 거래 등장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변칙적 사이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고,

○ 인터넷 블로거, 게임아이템거래업체와 인터넷도박업체 등 (60명)을 기획조사하여 61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조사사례3]▪기업과 네티즌 사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수수료(판매금액의 5%)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취한 미등록 사업자 (파워블로거)에 대해 탈루소득 14억원을 적발하여 관련세금 8억원 추징

[조사사례4]▪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레벨과 희소성에 따라 개당 천만원까지 판매하고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자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한 게임아이템 사업자에 대해 탈루소득 180억원을 적발해 관련세금 56억원 추징

※ 국내 게임아이템거래 시장규모는 연간 약1조5천억원 이상으로 국내 도서출판 시장의 절반수준으로 급성장하였음(’10년 기준)

󰏚 사이버거래 관련 자금 추적 및 게임아이템 거래업자 조사 실시

○ 변칙 사이버 금융과 게임아이템 매매업체와 관련된 대포통장(1만2천여개)에 대해 자금추적을 진행 중이며

○ 중국 환치기, 고액현금출금, 상품권 매입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게임아이템 거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앞으로도 사이버 거래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신종 사이버탈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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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분야 : 문서 조작, 전산자료 파기 등에 적극 대응

󰏚국세청은 문서 위변조를 통한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문서감정 장비를 도입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중요증빙을 위변조하여 세무조사시 또는 불복절차에서 제출하는 지능적 탈세시도를 적극 차단하고 있음

※ 2011년 출범 후 현재까지 약 70여건의 계약서·영수증 등에 대해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과세를 지원하였음

󰏚 또한 세무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삭제한 전산자료를 복구하고, 업무파일 및 이메일을 확보·변환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결정적 과세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왔음

※ 2011년 출범후 현재까지 약 260여건의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조사수행을 지원하였음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앞으로도 첨단 포렌식 기법의 연구와 문서감정의 고도화를 통해 지능적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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