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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오는 9월1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가기관 평가는 지난 16일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에서 올해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진행되는 것.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휴폐업·영업정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제외된다.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오는 9월13일부터 12월10일까지 해당기관 등을 방문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된다. 또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내 우수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 역시 입소시설 평가처럼 인센티브만 제공해 기관 수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평가에 참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펴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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