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GMO 논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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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GMO 논란 이대로 좋은가

non-GMO 경제성

김연주 기자 hsh9799@hanmail.net / 2008.08.11 09:18:14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거부감은 지난 5월 GM옥수수 6만여톤이 수입되면서 더욱 격화됐다.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소속 292개 단체는 GM옥수수를 수입한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GMO에 대한 거부감도 확산되자 식품업체들의 ‘GMO Free’ 선언이 잇따르기 시작했다.
GMO Free를 선언한 업체는 매일유업, 광동제약, 동아오츠카, 동원F&B, 롯데햄, 마니커, 웅진식품, 일동후디스, 장충동왕족발, 정식품, 한국코카콜라, 농심켈로그 12개 업체에 달한다.

풀무원도 10월부터 모든 제품에 non-GMO를 실현하겠다고 선언, GMO-Free 대열에 합류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오는 9월 일반콩으로 만든 대두유를 시판할 계획이고 사조해표와 오뚜기도 연내 non-GMO 대두유 생산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식품업체들의 잇따른 GMO Free 선언 행보는 정부의 GMO 표시제 강화 방침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GMO 원료를 가공한 전분당 함유 식품이나 식용유 등에까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MO 표시제의 경우 국회 상정 없이 고시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GMO 표시제 시행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식품업계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제곡물가격 등 식품원자재값은 연일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옥수수나 콩이 바이오 연료로 각광받으면서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non-GMO까지 확보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non-GMO를 실현하면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매일유업과 풀무원의 경우 non-GMO 사용과 GMO 검사 비용에 각각 50억원, 23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on-GMO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상승되는 원가는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GMO가 문제되자 전분당 대신 물엿이나 설탕을 사용하는 업체도 늘고 있고 아예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코카콜라는 이미 설탕으로 대체해 제품 생산에 들어갔고 삼양사, CJ제일제당, 삼양제넥스 등도 전분당 대신 설탕을 효소분해, 전화당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추세다.

또한 전분당과 설탕의 비율이 65:35였던 것에서 최근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콘프로덕츠코리아는 국내에서 철수하고 중국 공장만 가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장치산업인 식품산업이 중국 등으로 빠져 나갈 경우 고용감소는 물로 제조업의 침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non-GMO를 확보하는 데 있어 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절대 부족한 공급량.

가공식품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두, 옥수수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non-GMO를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브라질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중국은 최근 국제곡물값 급등 여파로 농산물 수출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고 브라질도 생명공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면서 BT나 GMO 비중이 점차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non-GMO 프리미엄이 40%에서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 non-GMO의 가격폭탄 현상까지 초래되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non-GMO는 가격문제가 아닌 공급의 문제로 바뀔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진현정 교수는 “향후 식품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때문에 경쟁적으로 non-GMO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문제는 non-GMO 프리미엄 상한선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non-GMO 경제성 평가 연구' 진현정 교수

"안전성 대가 생활물가지수 2% 상승"

non-GMO를 사용하는 것은 식품업체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경제적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추가 지불을 한다 해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된다는 입장과 입증되지 않은 유해성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은 억울하다는 입장 등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단체들의 일방적인 주도로 non-GMO 사용만이 ‘정의’이고 ‘해결책’이라고 규정지어지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견이 있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non-GMO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최근 non-GMO가 식품산업생산매출액, GDP, 전체물가지수, 체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진현정 교수에게 의뢰했다.

진현정 교수는 “non-GMO로 인해 식품생산액은 몇천억에서 조단위, GDP는 몇천억원대 가량 감소하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평균 2%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on-GMO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려면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4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예상치를 분석했다. non-GMO 프리미엄이 20%이고 GMO 식품을 먹지 않겠다는 소비자 비율(소비자 비수용성)을 0.48%로 설정한 제1시나리오, non-GMO 프리미엄 20%에 소비자 비수용성 0.72%인 제 2시나리오, non-GMO 프리미엄 40%에 소비자 비수용성 0.48%인 제 3시나리오, non-GMO 프리미엄 40%에 소비자 비수용성 0.72%인 제 4시나리오를 설정, 경제모형에 대입시킨 결과 이 같은 예상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non-GMO 프리미엄 상한선과 소비자 비수용성 상한선이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점에서 더 커다란 격차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사실 non-GMO 프리미엄 상한선을 40% 설정한 것은 가상일 뿐 non-GMO 프리미엄은 100%까지 오를 수 있고 소비자 비수용성 상한선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만약 소비자 100명 중 78명이 GMO를 먹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GMO를 원료로 쓰겠나. 결국 기업 이미지 때문에 너도나도 non-GMO를 쓰게 될 것이고 결국 non-GMO 프리미엄 상한선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non-GMO를 먹는 대가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

그는 “경제적 약자인 하위그룹들이 GMO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이들 하위그룹이 물가 체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연구는 다만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분석결과만으로 GMO표시제 확대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 “제도의 도입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편익 또한 발생하므로 식품산업 생산액의 변화와 물가상승 등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들이 표시제 확대로 인해 누리게 될 효용의 증가 등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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