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Home > 기사내용

간호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시론]

정동진 주간 webmaster@bokuennews.com / 2008.07.15 09:32:37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 간호, 그리고 보건활동 등 임무가 막중하다. 높아지는 국민의료 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면서 해당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노인.응급.산업 등 13개 분야에 전문간호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사회 등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간호인력은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다. 현재 국내 간호사는 숫자상으론 22만5300여명에 이르지만 이중 36.8%인 7만5300여명이 무직(유휴) 간호사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10명 중 4명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일명 ‘장롱면허’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내 병.의원 간호사 부족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OECD 평균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8.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명으로 최하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과 요양병원 소아.성인 중환자실까지 간호등급차등제가 시행되고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강화, 내년 3월 정부의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등으로 간호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부족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빚고 있다.

간호사 부족 현상은 중소.지방병원 일수록 심각하다. 간호사가 중소병원에서 계속 종사하게 하려면 근무조건이나 임금, 탁아제도 등 직접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놀고 있는 간호사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이들을 취업시킨 병원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탄력 근무제 활성화도 강조되고 있다.

일부 지방 중소병원급에서는 간호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상축소 내지 병동폐쇄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설 규제를 요청하는가 하면 간호조무사 대체 활용 및 외국인력을 수입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60년대 9000여명의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 들였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간호사를 수입해야 할 판국이라니 격세지감이 든다.

그런데 간호사 유휴인력 중 68%가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32%는 자녀양육 문제,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등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다. 정부,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로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 한다.

긴 안목으로 간호대학 정원 확대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OECD 평균 간호사 수가 우리의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동진 주간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