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늘어나는 진료비 대책 시급

[창간 58주년 기획2/ 초고령화시대 만성질환 관리] 치료에서 예방으로
내년 65세이상 20.6% '초고령사회' 진입… 실버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
2030년 생산연령 100명당 부양 인구 50명 넘어, 공적 의료·돌봄 늘려야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73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9%로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통계청).

기대수명도 대폭 늘어났다. 2023년 평균 84.3세이던 기대수명은 2030년 85.7세(여성 88.4-남성 83.0), 2050년 88.9세(여성 90.9-남성 86.8)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각종 노인성 질환 증가와 이에 따른 노후 의료비 증가로 직결된다. 노년기 대표적인 질환이 퇴행성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는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정부의 정책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실버 헬스케어의 패러다임도 기존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급변하고 있다. 노년기 만성질환은 암·치매부터 심장병·고혈압·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폐질환, 비뇨기계질환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만성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발병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만성질환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초고령사회 노인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와도 밀접하다. 의료 현장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전달시스템(PACS)의 도입으로 시작됐다.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인공지능(AI)이나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도 활발해졌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디지털 디바이스와 결합해 노인건강 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특히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노인의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 빅데이터와 각종 의료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해 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효율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노인건강관리의 주체인 의사와 약사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지역사회가 함께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노인 대상 장기 요양과 돌봄 연결을 위한 통합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9일 개최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서 약사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2030년 51.4명으로, 또 2070년에는 116.8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공적 돌봄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구 사무관은 "초고령사회 의료‧돌봄은 제공자가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은 강조됐다.

보고서는 "고령 환자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는 곳 가까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의료와 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선진 여러나라들의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도입,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개호·주거·생활지원·개호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개호보험시설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 개호의료원을 도입했다.

일본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결합한 방식이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간영리조직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재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권이 강조됐다.

영국은 이미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했다.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고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독일은 개원의를 대표로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활동하는 '지역보건센터' 모델을 도입했다. 지역보건센터는 지역환자를 위한 표준화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며, 의료공급에 문제가 있는 농촌과 같은 지역에도 단기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 커뮤니티 케어에서 환자에게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정자는 지역 의사"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과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