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필수과목서 산부인과·소청과 배제?… 병협에 강력 반발

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 필수과 조정 제안 철회… 필수의료 논의-건정심서 제외 촉구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관련과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를 통해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는 종합병원 필수 개설 진료과목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은 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청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병협은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과에서 삭제하고,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을 원활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2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병협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즉각적인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은 "병협의 제안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의료과를 배제해 적자를 줄이고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데, 병협은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 역시 "병협은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병협이 필수의료를 강조하며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국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는 병협을 필수의료 대책이나 건정심 구성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병협이 의료인으로서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는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는 "필수 기피 전문과인 소청과와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이들 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입장인 병협은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리고 해당과 전문의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 전공하고 싶은 과가 되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병협은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니라 단지 경영자 단체에 불과하다.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자들이 수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과라도 버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외치지만 전적으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집단은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나 건정심 구성에서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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