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대' 쌀 45만톤 시장 격리

17년 만에 최대 물량 격리…공공비축 포함 90만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25일 세종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헤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 폭으로 하락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의 쌀을 올해 안에 시장 격리 조치한다.

공공비축 물량 45만톤과 합치면 총 9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80기준 16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쌀값이 최대 18%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톤의 쌀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45만톤의 쌀을 10~12월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산지 쌀값은 80기준 16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0227000원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무려 6만원 넘게 폭락했다.

20기준으로는 지난 154725원으로 전년(54228)보다 24.9% 하락해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격리 물량은 올해 초과 생산량인 25t보다 20t 많은 45t으로 확정했다.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t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회복을 위해 초과 생산량에 2021년산 구곡 재고량을 더해 시장 격리 조치에 나서는 셈이다. 정부가 구곡을 포함해 수확기 매입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톤과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톤은 올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지금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2017년과 비교할 때 격리하기 직전의 가격에 비해 시장 격리 후 수확기의 가격이 13~18% 정도 올랐다"면서 "올해도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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