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식품표시광고 학술대회 개최

소비자법학회와 공동개최… 소비자 판례 동향 등 논의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은 오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식품표시광고와 소비자 관련 판례동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에서의 식품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과 한국소비자법학회 이병준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부로 나눠 3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2개의 발제와 주제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대체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박신욱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김두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입법적 검토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황원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이은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식품표시 관련 법의 쟁점 분석과 입법론적 제언'에 대해 발표하며 이에 대해 권소영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기술연구부장과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임은경 원장은 "식품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 시점의 식품표시광고와 소비자 관련 판례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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