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OUT'…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식약처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목표로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 과제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가 해당된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이번 과제발굴을 위해 소비자단체·학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을 쏟았다. 특히 지속적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은 선 허용-후 규제이라는 원칙 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업과 소비자단체, 관련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이번 과제들은 규제의 효율성을 높여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특히 바이오헬스 관련기업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국내 소비자 보호, 식의약 산업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공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식의약 분야가 고부가가치화되고 향후 시장성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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