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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 하나가 비대면 진료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이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구축까지 필요하다며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행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4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전화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 전화진료 중단을 권고했다"며 "회원 각자의 선택이지만 의협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진료 형태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전시에만 허용된 특수한 상황을 평상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자 입장에서 의사에게 전화진료를 받아도 약국은 가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도 감염 위험성 때문에 전화진료를 받아들였지만 의협 차원에서 전화진료 중단 권고가 나온 만큼 전화진료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특히 의사들이 힘들게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화진료와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방역이 잘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의료진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겉으로 위한척 하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이 대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고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의 직원을 대체하며 인력 감소를 유발하는 반 노동정책"이라며 "약국의 경우도 인력 감소와 결국에는 택배약 배송으로 직접적 피해가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현재 총무부회장도 "비상 상황에서 전화상담이 시작됐다.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전화상담을 시작 해놓고 어영부영하다 정착될 수도 있다. 끝을 명확히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피해보상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연장 등 간접적으로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과 각종 보상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지만 의사나 의료진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은 명쾌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12일 대구시 북구의사회장은 "코로나 감염증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사를 위한 정당한 대책을 바란다"며 삭발 시위를 했고, 5월 13일에는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을 비롯한 피해 의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크게 줄어 상당수 병·의원이 폐원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진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위험, 의사와 의료진들의 자가 격리나 폐업 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병원 유지를 위한 경영 지원책, 세제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