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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이의경 식약처장 친제약산업인사"…퇴진 요구 및 검찰 고발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9.05.21 16:46:3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밝혀진 이후 인보사 판매 및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실상 규명과 그동안 투약받은 환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추적관찰 방안 마련, 그리고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만들 첨단재생의료법 폐기를 주장했다.

또 이미 한 달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 및 식약처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 이후 2개월이 경과되는 지금도 투약받은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달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소송중인 미쓰비씨다나베를 통해 밝혀진 바, 지난 2년 전 이미 세포주 변경을 코오롱 측이 알고 있었다는 문제제기에도 식약처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의경 식약처장은 임명 당시부터 제약업체로부터 연간 30억 이상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친제약산업인사란 비판이 있어 온 자다"라며 "이의경 식약처장은 임명 직후인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인보사 판매중지를 보류함으로써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켰다. 이 기간 첨단재생의료법의 보건복지위 통과를 위해 코오롱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며 아직까지도 인보사 허가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검찰에 고발하고, 현 이의경 식약처장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식약처가 특별감사를 자처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3700명의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찰 관리조차 코오롱에 위임한 것은 약품의 안전성 확인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해야 하는 부처로서 보여서는 안되는 극단적인 타락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식약처를 규제부처로서 정상화시키고, 특별감사를 통해 인보사의 인허가과정부터 현재의 대응까지 책임자를 문책, 처벌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행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관계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물론 그런 재발방지책의 전제는 다음이 아닌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수사, 명확한 책임 소재 파악 및 일벌백계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 40여개 단체가 연대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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