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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복지부,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발간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9.05.20 19:21:3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배경이다.

이번 사례집은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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