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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계획안)과 관련, 임기응변으로 강행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촉구했다.

의협 박종혁<사진> 대변인은 17일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안건에 상정했지만 건정심은 의결을 보류했다.

박 대변인은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우선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측에 지속 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세부안에 대해서도 오목조목 반박했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먼저 의협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와 관련해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재인케어 및 추가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간호인력 수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안.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를 강화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 관리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비급여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의 관리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강화= 의협은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 내실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 △평가 결과는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질적 지표에 의한 질평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 발표 시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정부의 공언이 이어졌으나, 정작 구체적인 대책이나 보상 방안은 전무하다"며 "포괄·묶음 방식의 수가제도 확대는 공급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 구축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최선의 진료와 적정수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한 8%와 국고지원 20%에 대한 명확한 설계 및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료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수익 구조 상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는 국고지원의 지속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지원 금액이 18조 이상인 현실에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적정한 보험료 인상 없이 필요한 소요 재정을 적립금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의무화 및 상급종합병원 차등수가제 도입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방향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 위한 건정심 위원의 공정한 구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은 의과·치과 등 유형별 구성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