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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검증 없는 한방 급여화, 보험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다"며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협은 재차 반대의 뜻을 밝히며 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그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검증된 의학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한의학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해 지원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근거없는 학문에 건강보험재정을 선심쓰듯 1000억원씩 쏟아 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