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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藥 품목확대·약대 증원 등 현안 첩첩산중

[2018 보건산업 결산·전망/ 유통-약국]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18.12.24 10:06:41

·2018년 대한약사회는 굴직한 현안으로 인해 조용할 날이 없었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2개 약학대학 신설 등 약사 사회를 들끓게 한 현안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더욱이 12월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로 인해 혼탁한 양상을 보여줬다. 자칫 선거로 인해 약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업 당선인은 회무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산적한 현안 문제는 김대업 당선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도 크다. 선거과정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으나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저지…국민 설득이 관건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약사 사회에서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자칫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29일에 청계광장에서 3000여명의 약사가 모인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저지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이후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 문제는 여전히 불안한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김대업 당선인 해법 과연 원하는대로 될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대업 당선인은 우선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약학과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한약사는 우석대, 경희대, 원광대에서 매년 120명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한약사는 2500여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한약사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도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청회 이후에 대한약사회가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젊은 약사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감을 사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공청회를 여론 수렴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개 약학대학 신설 계획으로 ‘시끌’

교육부가 2020년 2개 약학대학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사 사회에서는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선거 과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 사회는 2개 약학대학 신설보다는 부실한 약학대학 교육을 건전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학대학교육협의회는 약대 신설을 위한 심사에 참여하기 않기로 결의하는 등 범 약계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약사 사회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2개 약학대학 신설이 정치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를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 저지 강화

의약품유통업계는 연말을 앞두고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에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의료기관 직영 도매 개설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TF팀을 개설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했다. 일시적인 TF팀이 아니라 직영도매 개설을 근절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영도매 문제는 2019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법의 허점을 찾아서 직영도매 개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갈등 해소될까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유통업계의 갈등이 과연 해소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약품 유통업계도 일련번호 제도 도입은 필요성에는 인정하고 있으나 △바코드 (표준화)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실시간 보고 완화 △정책 예산의 지원 △요양기관의 협조 등을 요구했었다.

의약품 유통업계와 정부는 일련의 협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초기 50% 수준에서 정하고 일정 주기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번호 제도 보고 의무화는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병원 등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정책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마약류에 대한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이후 전문의약품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대형 병원들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업무 과부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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