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 병원 관련자 검찰 고발…구속수사 요구

"무자격자, 무면허자 문제 선제적 대응 위해 의료계 자율징계권 필요"

최근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환자가 사망했고,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다른 환자의 사망이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병원의 관련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동에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전 11시 '대리수술과 관련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과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구속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고발한 관련자들은 파주 소재 병원의 대표원장과 행정원장,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3명이다.

경기도 파주 경찰서에 따르면 파주 소재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으며,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도 죽음에 이르렀다.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 모씨가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달만에 사망했다.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은 이 모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또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모씨의 수술에서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고 보도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며 "더 충격적인 일은 근무하는 정형외과의사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은 남 모원장의 명의로 진료기록 자체를 위조, 변조했다"며 "또 언론보도가 나가자 대책회의를 통해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경악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이들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의협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사회에 관련자료를 수집, 요청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자료들을 검찰에 계속 제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제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 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은 엄중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처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의협 산하 독립성을 부여해서 검찰, 법원, 변호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제도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협은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우한 자율징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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