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치류 제조업체만 집중 점검?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 김치제조에 편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188월까지의 6개 지방식약청의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10개소 중 7개소는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배추, 김칫속 등을 제조하는 김치류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중 71.2% 김치류 제조업체

정춘숙 의원이 2016~20188월까지의 6개 지방식약청의 학교급식소 식자재 납품 HACCP 인증업체 기획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511개소 중 364개소(71.2%)가 배추김치 등을 제조하는 김치류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방식약청, 광주지방식약청, 대구지방식약청은 지난 3년간 점검대상 중 김치류 제조업체의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대구지방식약청의 경우 지난 3년간 김치류 제조업소는 85개 점검한 반면, ()김치류 제조업소는 2개소 떡류 제조업체 1개소, 향신류 제조업체 1개소만 점검해서 전체 점검대상 중 김치류 제조업소의 비율이 97.7%에 달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비()김치류 제조업소가 두부류 제조업체 5개소로 8.6%, 경인지방식약청은 비()김치류 제조업소가 7개소 빵류 제조업체 2개소, 조미식품 제조업체 1개소, 면류 제조업체 1개소, 냉동수산식품 제조업체 3개소로 6.7%에 불과했다.

6개 지방청의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해썹업체에 대한 기획감시계획서 공문 사본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을 김치류 제조업체로 당초부터 한정한 경우도 있었다.

학교 급식메뉴에 김치가 자주 올라오고, 2014년에 인천지역에서 학교급식소에 납품된 열무김치로 인해 천 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김치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김치류 제조업체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김치 외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 쌈채소, 케이크 등 비가열 식품군으로 매우 다양한데 하나의 식품 유형만 집중해서 단속하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식중독 사건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식약처, 소관부처와 사전 공유 안 돼

식약처의 대응이 아쉬운 점은 이 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점검대상이 되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현황을 교육부 등 소관부처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지 못하고, 일단 점검을 나가서 이 업체가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인지 사후에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특정 식품 유형 제조업체만 집중 단속하다가 제2의 학교급식소 납품 케이크 집단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업종의 학교 납품 식재료 제조업체를 면밀하게 검토해 선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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