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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현직에서 40년 이상 근무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로, 당선 뒤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선배의사로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윤의원에 따르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전공의가 전문의 취득 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지도하는 데 이정표로 기능해야 하는 동시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이며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내용이 몹시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수련목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는 학습 내용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신경외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에서는 수련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환자취급범위’나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현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문과목별 최소한의 필수 역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부역량이 평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 다시 고시해야 한다” 며 보건복지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