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기후변화 따른 온난화 대책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저탄소 경제' 지향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이 전 지구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를 명문화했다. 이후 부문·업종·연도별 감축목표를 2011년 7월에 결정하고 부문별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2014년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청회와 합동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2015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 관련단체들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과 방식으로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목표를 폐기 대체하며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과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도 문제다.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계에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장하는 특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57%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문별 감축률은 12%로 농축산(4.8%) 부문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 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국내 노력이 아니라 국외 감축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는 대목이 큰 문제다.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11.3%p의 높은 감축 비중을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협상에서 논의 중인 이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제쳐두더라도,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과 국부 유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민관협의체 운영…로드맵 수정, 보완

이같은 의견들이 각계에서 쏟아지면서 환경부는 다시 정책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과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지난 2015년 6월 정부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부처합동으로 로드맵의 수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이틀간 ‘온실가스 감축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수송 등 온실가스 관련 부문별 연구기관,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대한상의, 주요 산업계 단체 등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부문별 주요 정책현황과 향후 감축수단·감축전망 △부문별 주요 해외 사례, 기술투자 현황 △로드맵 수정·보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의 수정 초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로드맵 수정 초안이 완료되는 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최종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