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 공급자와 대화통해 진행되어야

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약사회 등 보건3개 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21일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3개 단체는 "정부는 지난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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