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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대 정책목표인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3대 목표 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겠다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3800여개의 등재 및 기준 비급여와 MRI‧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을 50%~90%까지 차등적용 하는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1월 중 환자 중심 및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에 따라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적정보상을 뒷받침하고, 2~3인실 건강보험을 7월 중 적용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형을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지난해 2만6000병상에서 4만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선은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 및 중소병원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을 도입하고, 기존 2개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참여병동 제한을 4개 기관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0% 수준으로 인하하고, 질환 구분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인 인플란트 본인부담을 7월 중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1월부터 개선해 진료비 부담 완화와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도 보고했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을 계획대로 7월 중 이행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하고,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올해 내 개발하고,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 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하고,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을 올 상반기 중 개발해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장애등급제를 2019년 7월까지 폐지하고,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를 오는 5월까지 도입해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 10개소를 통해 2022년까지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60%까지 제고할 방침이다.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 개편하는 한편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내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하며,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2월 중 연명의료,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상반기 중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호스피스 대상질환을 말기 암, 만성 간경화, AIDS, COPD 등 제공유형 다양화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7월 중 실시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2022년까지 12개로 확대해 교육, 훈련 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건강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는 점도 적시했다.

혁신적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6월 중 마련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을 연내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중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시범사업과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 및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제도화할 계획이다.